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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불통죄수도불통죄 인정판수도불통죄 부정판

공안을 해하는 죄미수, 예비 규정 없다.추상적 위험범. 범죄단체 조직죄판)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함으로 즉시 성립한다.(즉시범)범죄단체 인정 판범죄단체 부정판조직 실행판죄수관계판 소요죄타죄관계판공무원자격사칭죄: 사칭하는것 만으로는 부족, 행사해야 성립공무원자격사칭죄 부정판 폭발물에 관한 죄폭발물 사용죄는 폭탄, 폭발성물건파열은 보일러나 가스를 생각하면 된다.폭발불사용죄 부정(폭발성 있는 물건 가능)판 방화와 실화의 죄현주건조물등방화죄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이면 족하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기차, 전차 포함1 객체: 자기·타인소유 불문,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판)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사람이 기거나 취침 가능해야됨건조물 부정(물건 가능)판2. 행위1) 착수시기- 불을 놓..

·장물의 죄보호법익: 피해자 재산권, 침해범(다)장물죄만 상습o, 미수 예비 규정없다 장물의 개념1. 의의: 재산죄에 의해 영득한 재물 또는 동일성 인정되는 재물2. 요건1) 재산죄로 영득한: 뇌물, 위조된 통화 등은 제외. 손괴죄, 자동차불법사용죄는 비영득죄라 불가.판)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면 족하고 어느 범죄에 의해 영득한 건지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x2) 재물: 본범도 재물죄일 것을 요함. 배임죄, 컴퓨터사용사기죄(이익죄)는 장물죄x3) 본범의 실현정도: 사후범 형태로 성립. 재산죄의 구성요건 인정되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라도 장물성 인정13세가 취득해 책임이 조각되더라도 구성요건은 인정되니 성립할 수 있다는말장물성 인정판장물성 부정판3. 장물의 요건1) 물질적 동일성: 원형이 ..

배임의 죄보호법익: 재산권. 위험범(판)미수처벌규정 있다. 예비, 상습x 내용 주체 배임행위 횡령과 구별기준 배신설(통, 판) 타인 재산 보호할 의무자가 신뢰를 배반해 재산침해 대리권없는자o대리권자o 사실행위o법률행위o 횡령객체는 재물배임객체는 이익 권한남용설 법률상 처분권한을 가진자가대리권 남용해 사무처리 대리권없는자x대리권자o 사실행위x법률행위o 횡령은 사실행위배임은 법률행위 배임죄민사계약 위반시 단순위법으로 형사처벌x. 배신의 정도가 중대한 때에만 불법으로 취급.판례는 타인사무의 대행의무자와 타인재산보전의 협력의무자를 배임죄의 주체로 본다.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타인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

형법의 꽃이다.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파트. 민법요소가 껴있으니 용어를 정리하면서 찾아야 한다. 횡령의 죄상습, 예비x 점유이탈물횡령만 미수x 영득행위설횡령은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불법 영득. 불법영득의사 필요. 일시사용, 손괴목적 처분은 횡령죄 성립x(통, 판) 월권행위설횡령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초월 불법처분. 불법영득의사 필요x. 일시사용, 손괴목적 처분도 횡령죄 성립 횡령죄1. 객체- 타인소유 재물주권o, 주식x, 광업권x, 해사채취권x재물 인정- 횡령죄 인정판재물 부정- 횡령죄 부정판공동소유= 타인소유- 횡령죄 인정판공동소유 탈퇴= 자기소유- 횡령죄 부정판1인 회사- 회사소유= 타인소유- 횡령죄 인정판대표이사- 회사의 재물 보관자- 횡령죄 인정2. 주체-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자1) 위탁관..

사기의 죄예비 규정x, 상습규정x 부당이득죄는 미수x, 나머지는o 사기죄사람을 착오시켜 재산을 처분해야함(피해x, 손해o)1. 객체: 타인소유 타인점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조세포탈(국가적 법익)은 성립x사기죄의 객체로서 재물 인정판사기죄의 객체로서 재물 부정판2. 기망행위1) 기망: 착오에 빠뜨려 재산 처분해야됨2) 기망의 상대방: 사람으로서 재산 처분권 또는 지위 필요. 컴퓨터, 유심칩 조작시 성립x사기죄 부정- 사람에 대한 기망 없음판3) 기망의 수단·방법: 작위, 부작위로 가능기망행위 인정판기망행위 부정판4)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스스로 착오에 빠진 경우 신의칙상 고지의무 인정됨. 별 피해 없으면x부작위에 의한 기망 인정판고지의무 부정(중요)판고지의무자의 고의 부정판5) 기망의 정도: 신의칙..

기본 개념1. 침해방법에 따른 분류탈취죄= 훔치거나 강제로 뺏음편취죄= 착오나 공포심을 심어 건네주게 함배신죄= 믿고 맡긴 사탕 처분장물죄= 재산죄로 사탕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사후에 다시 취득침해방법 개념 범죄 탈취죄 타인의 의사에 반해 재산 취득 절도, 강도(횡령, 장물) 편취죄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재산 취득 사기, 공갈 배신죄 타인의 신뢰 위반 횡령, 배임 사후범 재산죄의 정범 아닌 자의 사후 취득 장물죄 2. 영득의사에 따른 분류영득죄= 자신이 가지려고비영득죄= 잠깐 빌리거나 망가뜨린 경우영득의사 개념 범죄 영득죄 불법영득의사 필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비영득죄 불법영득의사 필요x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손괴죄 3. 객체에 따른 분류객체 개념 범죄 재물죄 재물만을 객체로 절도, 횡령, 장물,..

비밀침해의 죄미수, 예비 규정x. 모두 친고죄 비밀침해죄1. 비밀의 개념: 비공지성, 비밀유지의사 필요판) 봉함은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도 포함2. 개봉 또는 내용탐지봉합된 편지 개봉(추상적 위험범), 컴퓨터에 저장된 비밀을 기술적 수단 이용 탐지(침해범)비밀침해죄 인정판3. 친고죄 업무상 비밀누설죄업무상비밀누설죄 부정판 주거침입의 죄보호법익: 사실상의 평온. 법적 주거권 유무 불문미수 처벌 규정이 있다.주거침입죄 인정- 무효인 권리도 보호판주거침입죄 부정- 매수인의 점유를 보호할 필요 없음판 주거 선박 방실 건조물 항공기 자택 신체 자동차 주거침입죄 O O O O O X X X 야간주거침입강도 O O O O O X X X 야간주거침입절도 O O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