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비밀침해의 죄

미수, 예비 규정x. 모두 친고죄

비밀침해죄

1. 비밀의 개념: 비공지성, 비밀유지의사 필요

판) 봉함은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도 포함

2. 개봉 또는 내용탐지

봉합된 편지 개봉(추상적 위험범), 컴퓨터에 저장된 비밀을 기술적 수단 이용 탐지(침해범)

비밀침해죄 인정

판

3. 친고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부정

판

주거침입의 죄

보호법익: 사실상의 평온. 법적 주거권 유무 불문

미수 처벌 규정이 있다.

주거침입죄 인정- 무효인 권리도 보호

판

주거침입죄 부정- 매수인의 점유를 보호할 필요 없음

판

	주거	선박	방실	건조물	항공기	자택	신체	자동차
주거침입죄	O	O	O	O	O	X	X	X
야간주거침입강도	O	O	O	O	O	X	X	X
야간주거침입절도	O	O	O	O	X	O	X	X
주거신체수색	O	O	O	O	O	X	O	O

주거침입죄

1. 사람이 사는 주거 

주거침입죄- 객체 인정

판

주거침입죄- 객체 부정

판

2. 침입행위

강제 또는 기망에 의한 동의, 범죄 목적, 공동주거에서 다른사람의 동의 없음

공동주거 침입 인정

판

주거침입죄 인정

판

주거침입죄 부정

판

3. 착수와 기수

1) 착수시기: 주변을 둘러보다 주거에 들어가려는 행위를 할 때

초인종 누름x, 출입문 당김o

가스배관 매달리면x, 베란다에 매달려야o

실행착수 부정

판

실행착수 인정

판

2) 기수시기와 고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가 사실상 평온을 침해해야됨(판)

주거침입죄- 기수 인정

판

3) 위법성

주거침입죄 인정- 위법성 인정

4. 죄수와 타죄관계

주거침입해 절도 = 주거침입 절도 실경

야간주거침입절도,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이 구성요건이므로 별도 구성x

죄수관계

판

퇴거불응죄

진정부작위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면 퇴거불응죄 성립x, 주거침입죄가 성립x해야 보충적으로 성립 가능

주거침입죄 인정- 금지된 출입

판

주거침입죄 부정- 정당한 출입

판

적법한 직장폐쇄- 근로자 유죄

판

위법한 직장폐쇄- 근로자 무죄

판

기타 퇴거불응죄 인정

판

기타 퇴거불응죄 부정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