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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풍속에 관한 죄보호법익: 선량한 성풍속. 음행매개죄는 침해범, 음화판매죄·공연음란죄는 추상적 위험범미수, 예비 규정x 음행매개죄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는 범죄. 필요적 공범x 음화등 반포·임대·공연전시죄1. 객체- 성욕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는 판단x판) 문학작품도 해당할 수 있다. 예술성 있는 누드작품이라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음란한 도화가 될 수 있다.음란물 인정판음란물 부정판2. 행위음란물 전시 인정판음란물 유포 부정판 공연음란죄음란성은 객관적으로 판단.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는 판단x. 반드시 성행위x, 단순한 나체, 성기노출만으로도 가능(판)판) 성적인 목적 필요x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문서에 관한 죄행사 목적 문서 위·변조, 허위문서 작성, 위·변조 허위작성된 문서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 하는것.보호법익: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통, 판), 추상적 위험범 문서 위조·변조죄1. 문서의 개념1) 문서죄의 본질- 형식주의/ 실질주의형식주의= 보호대상을 문서의 성립의 진정으로 본다. 내용 불문.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 문서 작성하는 유형위조를 위조로 본다실질주의= 보호대상을 문서 내용의 진실로 본다. 성립의 진정·부진정은 불문.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로 작성하는 무형위조를 위조로 본다.현행 형법은 형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실질주의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유형위조를 위조라 하고 무형위조는 작성이라고 해 구분. 무형위조중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진단서작성,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는..

통화에 관한 죄따질 때 통화->유가->문서->도화->무죄 순으로 검토한다 통화위조·변조죄1. 객체1) 통화: 국가기관 발행 강제통용력 있는것. 통용기간 경과하여 교환기간중x2) 통용과 유통: 강제통용력 필요. 국내에서 사실상 통용. 외국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통화는x(판)2. 행위1) 위조: 오인할 정도면 된다통화위조죄 부정판2) 변조: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을 정도통화변조죄 부정판3.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외에 행사목적 있어야함. 타인에게 보일 목적은x 위조·변조통화 행사죄판)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여도 성립한다타죄관계판 유가증권 위조·변조죄1. 요건증권에 재산권이 화체되어 표시되어야 하고, 재산권은 물권, 채권, 사원권 불문. 어음, 수표, 상품권, 리프트탑승권 등은..

수도불통죄수도불통죄 인정판수도불통죄 부정판

공안을 해하는 죄미수, 예비 규정 없다.추상적 위험범. 범죄단체 조직죄판)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함으로 즉시 성립한다.(즉시범)범죄단체 인정 판범죄단체 부정판조직 실행판죄수관계판 소요죄타죄관계판공무원자격사칭죄: 사칭하는것 만으로는 부족, 행사해야 성립공무원자격사칭죄 부정판 폭발물에 관한 죄폭발물 사용죄는 폭탄, 폭발성물건파열은 보일러나 가스를 생각하면 된다.폭발불사용죄 부정(폭발성 있는 물건 가능)판 방화와 실화의 죄현주건조물등방화죄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이면 족하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기차, 전차 포함1 객체: 자기·타인소유 불문,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판)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사람이 기거나 취침 가능해야됨건조물 부정(물건 가능)판2. 행위1) 착수시기- 불을 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