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성풍속에 관한 죄

보호법익: 선량한 성풍속. 음행매개죄는 침해범, 음화판매죄·공연음란죄는 추상적 위험범

미수, 예비 규정x

음행매개죄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는 범죄. 필요적 공범x

음화등 반포·임대·공연전시죄

1. 객체- 성욕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는 판단x

판) 문학작품도 해당할 수 있다. 예술성 있는 누드작품이라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음란한 도화가 될 수 있다.

음란물 인정

판

음란물 부정

판

2. 행위

음란물 전시 인정

판

음란물 유포 부정

판

공연음란죄

음란성은 객관적으로 판단.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는 판단x. 반드시 성행위x, 단순한 나체, 성기노출만으로도 가능(판)

판) 성적인 목적 필요x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공연음란죄 인정

판

공연음란죄 부정

판

도박죄

1. 객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2. 편면적 도박: 당사자의 일방에게만 우연성이 있는 경우. 사기도박자에게만 사기죄만 성립. 도박죄 성립x. 상대방은 범죄성립x(통, 판)

3. 스포츠 경기: 경기력이 승패에 영향을 끼쳐도 우연성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도박이 될 수 있다.(다, 판) 내기골프도 가능(판)

4. 기수시기: 도박행위의 착수(패 돌리면) 즉시 기수. 미수처벌 규정이 없다

5. 위법성: 일시오락에 불과하면 성립x. 일시오락은 도박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된다(통, 판)

도박죄 부정

판

위법성 부정

판

위법성 인정

판

도박개장죄

영리의 목적 필요. 도박장소 외 사이버 공간 추가됨

판)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 영리의 목적 인정.

도박개장죄 인정

판

도박개장죄 부정

판

신앙에 관한 죄

장례식 등 방해죄

판) 제사·예배방해죄는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보호법익으로 갖는다. 예배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한 경우만 성립

장례식·예배 방해죄 인정

판

예배 부정

판

제사·예배 방해죄 부정

판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사체유기죄 인정

판

사체유기죄 부정

판

분묘발굴죄

판) 사자가 누구인지 불명이라도 분묘에 해당.

판) 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없어도 제사하거나 종교적 의례의 대상으로 하는 자가 있으면 분묘에 해당

위법성 부정

판

위법성 인정

판

변사체검시방해죄

판) 범죄로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