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의 안녕과 평온에 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

미수, 예비 규정 없다.

추상적 위험범.

범죄단체 조직죄

판)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함으로 즉시 성립한다.(즉시범)

범죄단체 인정    

판

범죄단체 부정

판

조직 실행

판

죄수관계

판

소요죄

타죄관계

판

공무원자격사칭죄: 사칭하는것 만으로는 부족, 행사해야 성립

공무원자격사칭죄 부정

판

폭발물에 관한 죄

폭발물 사용죄는 폭탄, 폭발성물건파열은 보일러나 가스를 생각하면 된다.

폭발불사용죄 부정(폭발성 있는 물건 가능)

판

방화와 실화의 죄

현주건조물등방화죄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이면 족하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기차, 전차 포함

1 객체: 자기·타인소유 불문,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판)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사람이 기거나 취침 가능해야됨

건조물 부정(물건 가능)

판

2. 행위

1) 착수시기- 불을 놓아: 목적물에 직접 점화, 매개물에 발화했다면 목적물에 옮겨 붙지 않아도 실행착수 인정

실행착수 인정

판

실행착수 부정

판

2) 기수시기- 소훼(연소+헤손): 

기수시기

판

방화 고의 부정

판

3. 피해자의 승낙

주거자, 현존자 승낙 있음= 일반건조물방화죄. + 소유자 승낙까지 있음=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도 압류, 보험의 목적이면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

보험목적 방화 후 보험금 청구시 방화죄 사기죄 경합범

4. 타죄와의 관계

사람 살해 의사로 거주지 방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사람 살해 후 방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시체손괴 경합범

일반물건방화죄

쓰레기- 자기소유

판

수리방해죄

수리방해죄 인정

판

수리방해죄 부정

판

일반교통방해죄

1. 객체- 교통: '도'가 들어가야한다. 농토, 공터, 사토x

판) 공공성, 공중의 왕래 필요

육로 인정

판

육로 부정

판

2. 행위- 방해

교통방해죄 인정

판

위법성 인정

판

공동정범 성립

판

교통방해치사상죄 인정

판

교통방해죄 부정

판

3. 기수- 위험범

기차등 전복죄

선박매몰죄- 기수인정

판

업무상과실 선박파괴죄 인정

판

업무상과실 선박파괴죄 부정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