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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의 죄보호법익: 피해자 재산권, 침해범(다)장물죄만 상습o, 미수 예비 규정없다 장물의 개념1. 의의: 재산죄에 의해 영득한 재물 또는 동일성 인정되는 재물2. 요건1) 재산죄로 영득한: 뇌물, 위조된 통화 등은 제외. 손괴죄, 자동차불법사용죄는 비영득죄라 불가.판)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면 족하고 어느 범죄에 의해 영득한 건지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x2) 재물: 본범도 재물죄일 것을 요함. 배임죄, 컴퓨터사용사기죄(이익죄)는 장물죄x3) 본범의 실현정도: 사후범 형태로 성립. 재산죄의 구성요건 인정되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라도 장물성 인정13세가 취득해 책임이 조각되더라도 구성요건은 인정되니 성립할 수 있다는말장물성 인정판장물성 부정판3. 장물의 요건1) 물질적 동일성: 원형이 ..

배임의 죄보호법익: 재산권. 위험범(판)미수처벌규정 있다. 예비, 상습x 내용 주체 배임행위 횡령과 구별기준 배신설(통, 판) 타인 재산 보호할 의무자가 신뢰를 배반해 재산침해 대리권없는자o대리권자o 사실행위o법률행위o 횡령객체는 재물배임객체는 이익 권한남용설 법률상 처분권한을 가진자가대리권 남용해 사무처리 대리권없는자x대리권자o 사실행위x법률행위o 횡령은 사실행위배임은 법률행위 배임죄민사계약 위반시 단순위법으로 형사처벌x. 배신의 정도가 중대한 때에만 불법으로 취급.판례는 타인사무의 대행의무자와 타인재산보전의 협력의무자를 배임죄의 주체로 본다.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타인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

형법의 꽃이다.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파트. 민법요소가 껴있으니 용어를 정리하면서 찾아야 한다. 횡령의 죄상습, 예비x 점유이탈물횡령만 미수x 영득행위설횡령은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불법 영득. 불법영득의사 필요. 일시사용, 손괴목적 처분은 횡령죄 성립x(통, 판) 월권행위설횡령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초월 불법처분. 불법영득의사 필요x. 일시사용, 손괴목적 처분도 횡령죄 성립 횡령죄1. 객체- 타인소유 재물주권o, 주식x, 광업권x, 해사채취권x재물 인정- 횡령죄 인정판재물 부정- 횡령죄 부정판공동소유= 타인소유- 횡령죄 인정판공동소유 탈퇴= 자기소유- 횡령죄 부정판1인 회사- 회사소유= 타인소유- 횡령죄 인정판대표이사- 회사의 재물 보관자- 횡령죄 인정2. 주체-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자1) 위탁관..

사기의 죄예비 규정x, 상습규정x 부당이득죄는 미수x, 나머지는o 사기죄사람을 착오시켜 재산을 처분해야함(피해x, 손해o)1. 객체: 타인소유 타인점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조세포탈(국가적 법익)은 성립x사기죄의 객체로서 재물 인정판사기죄의 객체로서 재물 부정판2. 기망행위1) 기망: 착오에 빠뜨려 재산 처분해야됨2) 기망의 상대방: 사람으로서 재산 처분권 또는 지위 필요. 컴퓨터, 유심칩 조작시 성립x사기죄 부정- 사람에 대한 기망 없음판3) 기망의 수단·방법: 작위, 부작위로 가능기망행위 인정판기망행위 부정판4)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스스로 착오에 빠진 경우 신의칙상 고지의무 인정됨. 별 피해 없으면x부작위에 의한 기망 인정판고지의무 부정(중요)판고지의무자의 고의 부정판5) 기망의 정도: 신의칙..

기본 개념1. 침해방법에 따른 분류탈취죄= 훔치거나 강제로 뺏음편취죄= 착오나 공포심을 심어 건네주게 함배신죄= 믿고 맡긴 사탕 처분장물죄= 재산죄로 사탕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사후에 다시 취득침해방법 개념 범죄 탈취죄 타인의 의사에 반해 재산 취득 절도, 강도(횡령, 장물) 편취죄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재산 취득 사기, 공갈 배신죄 타인의 신뢰 위반 횡령, 배임 사후범 재산죄의 정범 아닌 자의 사후 취득 장물죄 2. 영득의사에 따른 분류영득죄= 자신이 가지려고비영득죄= 잠깐 빌리거나 망가뜨린 경우영득의사 개념 범죄 영득죄 불법영득의사 필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비영득죄 불법영득의사 필요x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손괴죄 3. 객체에 따른 분류객체 개념 범죄 재물죄 재물만을 객체로 절도, 횡령, 장물,..

비밀침해의 죄미수, 예비 규정x. 모두 친고죄 비밀침해죄1. 비밀의 개념: 비공지성, 비밀유지의사 필요판) 봉함은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도 포함2. 개봉 또는 내용탐지봉합된 편지 개봉(추상적 위험범), 컴퓨터에 저장된 비밀을 기술적 수단 이용 탐지(침해범)비밀침해죄 인정판3. 친고죄 업무상 비밀누설죄업무상비밀누설죄 부정판 주거침입의 죄보호법익: 사실상의 평온. 법적 주거권 유무 불문미수 처벌 규정이 있다.주거침입죄 인정- 무효인 권리도 보호판주거침입죄 부정- 매수인의 점유를 보호할 필요 없음판 주거 선박 방실 건조물 항공기 자택 신체 자동차 주거침입죄 O O O O O X X X 야간주거침입강도 O O O O O X X X 야간주거침입절도 O O O ..

명예에 관한 죄307조명예훼손 공연히o 사실적시o 진실o, 허위o 외적 명예훼손 308조사자명예훼손 공연히o 사실적시o 진실x, 허위o 사자의 명예훼손 309조출판물명예훼손 공연히x 사실적시o 진실o, 허위o 출판+비방목적 311조모욕 공연히o 사실적시x 진실,허위 구별 불가 외적 명예훼손 명예훼손죄1. 명예외적 명예(통설), 자연인, 법인, 법인격없는 단체 등 불문, 주위사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됨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비판할 수 있는 대상. 주체x집합명칭을 쓴 경우 그 집단의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집합명칭에 대한 명예훼손x 구성원o피해자 특정 불가: 인터넷 아이디만, 경기도민, 서울시민구성원 특정 가능: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2.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통..

협박의 죄기본, 가중 모두 미수o, 예비x.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협박죄1. 침해의 대상과 협박의 대상1) 법익침해의 대상- 제3자(△), 법인o: 밀접한 관계면 불문(자연인, 법인 포함)(판) 협박죄 부정1. 밀접성 없는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 2) 협박의 객체- 법인x, 자연인o 협박죄 인정1. 자연인에 대한 협박 2. 협박의 정도와 방법1) 협박의 정도: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판)2) 협박의 방법: 언어로, 거동도 가능(판) 거동에 의한 협박죄 인정1. 말도 없이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했다. 3. 길흉화복과 제3자이용1) 길흉화복에 대한 고지: 천재지변, 신력, 길흉화복 가능.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 필요 협박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