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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론⦁범죄요소(J.Sheley) -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범죄원인 및 예방 ① 고전주의(의사비결정론) - 억제이론 - 충동범죄 적용 X ② 실증주의(의사결정론) - 치료 및 갱생이론 - 일반예방효과 X ③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 사회발전이론 - 개인이나 소규모조직체가 수행 X⦁문화전파론 : 범죄 부추기는 가치관으로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 상실이 범죄원인⦁범죄통제방법:응보와복수→형벌과제재(고전주의)→교정과 치료(실증주의) → 범죄예방⦁상황적 예방이론 ① 합리적 선택이론 - 비결정적적 인간관 ② 일상활동이론 범죄발생요소 (잠재적 범죄자, 매력적(적절한) 범행대상, 보호자(감시)의 부재), 범죄자 입장에서 범행결정시 고..

✤ 조직편성의 원리⦁계층제 원리 – 권한·책임 정도에 따라 직무를 상·하로 등급화 시키고, 명령복종과 지휘·감독체계 확립 (새로운 지식·기술 도입 곤란)⦁통솔범위원리 – 조직규모 클수록 통솔범위 좁고, 작을수록 통솔범위 넓다.⦁명령통일원리 – 한 사람으로 부터만 지시받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분업 원리 ⦁조정과 통합 원리 – 구성원 행동통일 ✤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구분계급제직위분류제운용독일·프랑스·한국·일본 등미국 시카고시에서 처음 실시인간·직무사람중심 분류방법직무중심 분류방법장점인사배치 신축성, 융통성 보수의 합리적 기준제시 조정·협조기관간의 횡적협조 용이기관간의 횡적협조 곤란권한 및 책임권한과 책임 한계 명확 X권한과 책임 한계 명확ㅇ 우리나라 -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가미 ✤ maslow의 ..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구분법규명령행정규칙근거상위법령 근거 필요상위법령 근거 불요구속력내부적 구속력 ○, 대외적 구속력 ○내부적 구속력 ○, 대외적 구속력 ×공포필요불요효력발생특별규정 없으면 공포일 후 20일 경과 후도달주의위반행위법규명령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 ○(무효 또는 취소사유), 징계사유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 ×(무효 ×, 취소사유 ×), 징계사유 ○ ✤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특별 규정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효력발생⦁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은 긴급 시행하여야 할 특별 사유 없으면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함⦁의회제정: 조례/ 지자체장 제정: 규칙 ✤ 경찰관청경찰청장⦁경찰청 - 행안부 소속⦁치안총감, 경찰위원회..

✤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비교대륙법계영·미법계⦁통치권⦁경찰권 발동범위 중심⦁수사가 경찰임무 X⦁자치권⦁경찰의 역할·기능 중심⦁수사가 경찰임무 O ✤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변천고대 국정전반(정치제외 X)중세⦁15C 프랑스 경찰개념 → 독일로 계수⦁독일제국경찰법(16C) - 교회행정 제외 국정전반 경찰국가 ⦁외무, 군사, 재무, 사법이 경찰에서 분리⦁내무행정 : 소극적 질서유지 + 적극적 복지증진 법치국가 ⦁소극적 질서유지에 한정⦁프로이센 일반란트법(1794) - 공공의 평온⦁프랑스 죄와형벌법전(1795) - 개인의 안전⦁프랑스 지방자치법전(1884) - 위생⦁프로이센 경찰행정법(1931) - 재량⦁크로이쯔베르크판결(1882) - 경찰발동범위(축소)2차 대전 이후보안경찰 제외한 협의의 행정경찰사무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