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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범죄참가형태1인이 실행=단독정범, 수인이 공동실행= 공동정범행위자가 직접 실행= 직접정범, 타인을 이용하여 실행= 간접정범타인을 교사하여 실행= 교사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 종범2. 광의의 공범, 협의의 공범광의의 공범= 교사범+종범+공동정범협의의 공범= 교사범+종범3. 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임의적 공범= 1인 또는 수인이 실행 가능.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필요적 공범= 1인이 실행 불가. 총칙에 대하여 우선 적용 필요적 공범집합범(같은 방향)= 서로 다른 법정형(내란죄), 모두 같은 법정형(소요죄, 합동범-합동절도, 합동강도, 합동도주)총칙상 공범규정의 적용여부1. 내부참가자 상호간(판)대향자 중 일방만을 처벌하는 경우에도 그 대향자는 불가벌. 행위를 공동으로 하면 족하고, 공범이 책임..

금지착오의 개념1. 위법성인식과 금지착오: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고의,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것을 위반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위법성으 인식이 인정된다.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금지착오,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라고 한다.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 위법성의 착오는 책임단계에서 평가한다.2. 반전된 금지착오: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했으나 실제로는 위법한 경우 금지착오다. 위법하다고 인식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반전된 금지착오 무죄다. 금지착오의 유형1. 직접적 금지착오: 법률의 부지, 효력의 착오(무효인줄 앎), 포섭의 착오(나한텐 적용 안되는줄 앎)2. 간접적 금지착오: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줄앎. (위법성조각사유의)존재에 대한 착오는 권한이 있다고 믿음, 한계에 대한 착오는 사인이..

위법성법질서에 위반. 민법, 행정법 위반해도 위법성 인정되는데 형법을 위반하면 불법임 위법성조각사유위법성이 조각되면 당연히 적법이다. 위법성조각, 적법한 행위, 정당한 행위, 허용되는 행위등은 모두 같은말.강도에게 침해당하는 객관적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주관적 의사로 방어한 행위(정당방위) 제21조[정당방위]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2. 방어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3.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성립요건 1. 객관적 정당방위상황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

제 14조[과실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과실범의 개념 고의 없이 발생한 결과에 주의태만이라는 실수가 있었다. 근데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에 해당되는것. 과실죄 처벌규정1. 일반과실: 실화죄, 과실교통방해죄,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과실가스등방류죄, 과실치사상죄, 과실일수죄 등...2. 중과실범: 일반과실 범죄에 중이 붙는데 중과실일수죄는 없고 중과실장물죄가 있다.3. 업무상과실죄: 중과실범죄에 중 대신 업무상이 붙는다.참고) 일수죄는 과실일수죄라는 기본적 구성요건만 있고, 중과실 업무상은 없다. 장물죄는 과실장물죄가 없다. 중과실, 업무상 과실장물죄 자체가 기본적 구성요건살인죄는 "살해한 자"이지만, ..

구성요건적 고의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여기서 예외는 과실범이다. 고의의 개관사건을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의사의다. 고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처벌 불가(제13조)지만, 실수가 인정되면 과실범으로 처벌한다.(14조)판) 명문규정이 있거나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고의의 인식 대상1. 고의의 인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로 살인한 것은 현장 cctv로 촬영된 주체, 객체, 행위, 상황, 결과 등 모두 알고 했다는 의미다.- 주체, 객체, 행위(수단), 상황, 구체적 위험범의 공공의 위험 발생,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 범죄2.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

구성요건의 의의범죄의 대한 정의? 라고 생각하면 좋을것 같다.ex)사람을 죽여야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행위의 주체와 객체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 범죄능력이 부정된다. 단, 규정이 존재하면 법인의 형벌능력을 긍정한다. 판례는 법인이 민법상 거래의 주체는 되지만 형법상 범죄의 주체는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인의 처벌벌근거주로 고용주와 종업원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다. 법인은 주로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헌재가 과실책임설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고용주는 선임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만 처벌되게 하였다.판) 배임죄에서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고,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주체가 된다판) 법인격 없는 사단은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은 없고,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주체가 된다판)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