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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착오의 개념1. 위법성인식과 금지착오: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고의,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것을 위반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위법성으 인식이 인정된다.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금지착오,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라고 한다.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 위법성의 착오는 책임단계에서 평가한다.2. 반전된 금지착오: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했으나 실제로는 위법한 경우 금지착오다. 위법하다고 인식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반전된 금지착오 무죄다. 금지착오의 유형1. 직접적 금지착오: 법률의 부지, 효력의 착오(무효인줄 앎), 포섭의 착오(나한텐 적용 안되는줄 앎)2. 간접적 금지착오: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줄앎. (위법성조각사유의)존재에 대한 착오는 권한이 있다고 믿음, 한계에 대한 착오는 사인이..
책임주의1. 책임의 개념: 구성요건, 위법성 검토 후 검토하는것2. 책임주의: 판단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자신이 한 행위까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의 근거1. 도의적 책임론(구파): 의사자유론, 비결정론, 객관주의, 범죄판단능력, 이원론, 도의적 책임론, 응보형, 일반예방주의, 정기형주의2. 사회적 책임론(신파) 책임능력형법은 미성년자를 생물학적(연령) 방법, 심신장애자를 혼합적(심리학적+생물학적)으로 판단한다 책임무능력자1. 형사미성년자1)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생물학적 연령만으로 판단. 묻지마 무죄2)소년법상 소년10세 미만: 보호처분 포함 아무것도 없다.10세~19세: 보호처분 부과 가능10세~14세: 형사미성년자, 보호처분은 가능 14세~19세: 형사사건은 형벌(단, 유기형은 부정기형으..
세계 주요도시 미세먼지 수치 1위 서울
오늘 하늘이 너무 뿌옇다 어쩐지 오늘 폐가 쿡쿡 쑤셨다(민감함) 그시각 베이징... ...? 깨-끗
위법성법질서에 위반. 민법, 행정법 위반해도 위법성 인정되는데 형법을 위반하면 불법임 위법성조각사유위법성이 조각되면 당연히 적법이다. 위법성조각, 적법한 행위, 정당한 행위, 허용되는 행위등은 모두 같은말.강도에게 침해당하는 객관적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주관적 의사로 방어한 행위(정당방위) 제21조[정당방위]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2. 방어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3.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성립요건 1. 객관적 정당방위상황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
제 14조[과실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과실범의 개념 고의 없이 발생한 결과에 주의태만이라는 실수가 있었다. 근데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에 해당되는것. 과실죄 처벌규정1. 일반과실: 실화죄, 과실교통방해죄,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과실가스등방류죄, 과실치사상죄, 과실일수죄 등...2. 중과실범: 일반과실 범죄에 중이 붙는데 중과실일수죄는 없고 중과실장물죄가 있다.3. 업무상과실죄: 중과실범죄에 중 대신 업무상이 붙는다.참고) 일수죄는 과실일수죄라는 기본적 구성요건만 있고, 중과실 업무상은 없다. 장물죄는 과실장물죄가 없다. 중과실, 업무상 과실장물죄 자체가 기본적 구성요건살인죄는 "살해한 자"이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