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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죄307조명예훼손 공연히o 사실적시o 진실o, 허위o 외적 명예훼손 308조사자명예훼손 공연히o 사실적시o 진실x, 허위o 사자의 명예훼손 309조출판물명예훼손 공연히x 사실적시o 진실o, 허위o 출판+비방목적 311조모욕 공연히o 사실적시x 진실,허위 구별 불가 외적 명예훼손 명예훼손죄1. 명예외적 명예(통설), 자연인, 법인, 법인격없는 단체 등 불문, 주위사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됨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비판할 수 있는 대상. 주체x집합명칭을 쓴 경우 그 집단의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집합명칭에 대한 명예훼손x 구성원o피해자 특정 불가: 인터넷 아이디만, 경기도민, 서울시민구성원 특정 가능: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2.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통..

협박의 죄기본, 가중 모두 미수o, 예비x.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협박죄1. 침해의 대상과 협박의 대상1) 법익침해의 대상- 제3자(△), 법인o: 밀접한 관계면 불문(자연인, 법인 포함)(판) 협박죄 부정1. 밀접성 없는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 2) 협박의 객체- 법인x, 자연인o 협박죄 인정1. 자연인에 대한 협박 2. 협박의 정도와 방법1) 협박의 정도: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판)2) 협박의 방법: 언어로, 거동도 가능(판) 거동에 의한 협박죄 인정1. 말도 없이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했다. 3. 길흉화복과 제3자이용1) 길흉화복에 대한 고지: 천재지변, 신력, 길흉화복 가능.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 필요 협박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