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의 기본 개념

형벌법의 의의와 종류
법률은 두가지로 나뉜다.
1.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인 협의의 법률(형식적 의미의 법률)
2. 그 외 명령, 조례, 규칙, 관습법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법률(실질적 의미의 법률)

형법의 의의와 종류
형벌을 선고받으면 전과가 발생한다. 단, 범칙금, 과징금, 과태료, 법원에 가두는 감치 등은 행정벌이므로 전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형법의 보호적 기능
형법으로써 보호하려는 것을 보호법익이라고 한다. 생명, 건강, 소유권이 대표적이다. 도덕, 윤리, 종교, 사랑, 우정 등의 이익에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다. 이것을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형법의 보장적 기능
형법에 범죄라고 규정된 행위만 규제, 형법의 규정된 형벌만 부과받는것=죄형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