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기 전에

본인은 고수가 아님으로 좋은 책을 소개하는 겸 배운 것을 정리하는 용도로 씁니다.

정리하다 보면 판례를 포함해 불필요한 것을 생략, 요약한 게 많습니다.

초보자 대상이 아니므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책을 봐야 합니다.

책은 김원욱 형법 1.0을 보며 썼습니다. 두문자나 상세한 설명은 책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틀린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참고))

판)은 판례이론이며

(판)은 판례의 입장.

중요 조문만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