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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상 감경규정 특례나 공소시효는 아청법과 동일⦁피의자얼굴공개 - 피의자가 청소년(19세 미만) 아닐 것⦁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사법 경찰관 지정하여 피해자 조사하게 하여야.⦁피해자가 19세 미만, 신체·정신적 장애 있는 경우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보존 하여야.⦁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는 전문가에게 피해자 심리 상태 진단소견 등을 조회하여야 함⦁등록대상자는 판결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상정보 주소지 경찰관서장에게 제출(변경정보는 변경사유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등록대상자가 6개월이상 국외 체류 위하여 출국시 미리 경찰관서장에게 신고(입국시 14일 이내 신고)⦁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 정보 등록⦁신상정보 등록원인 성범죄로 형의 선고..

✤ 범죄예방론⦁범죄요소(J.Sheley) -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범죄원인 및 예방 ① 고전주의(의사비결정론) - 억제이론 - 충동범죄 적용 X ② 실증주의(의사결정론) - 치료 및 갱생이론 - 일반예방효과 X ③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 사회발전이론 - 개인이나 소규모조직체가 수행 X⦁문화전파론 : 범죄 부추기는 가치관으로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 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 상실이 범죄원인⦁범죄통제방법:응보와복수→형벌과제재(고전주의)→교정과 치료(실증주의) → 범죄예방⦁상황적 예방이론 ① 합리적 선택이론 - 비결정적적 인간관 ② 일상활동이론 범죄발생요소 (잠재적 범죄자, 매력적(적절한) 범행대상, 보호자(감시)의 부재), 범죄자 입장에서 범행결정시 고..

협박의 죄기본, 가중 모두 미수o, 예비x.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협박죄1. 침해의 대상과 협박의 대상1) 법익침해의 대상- 제3자(△), 법인o: 밀접한 관계면 불문(자연인, 법인 포함)(판) 협박죄 부정1. 밀접성 없는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 2) 협박의 객체- 법인x, 자연인o 협박죄 인정1. 자연인에 대한 협박 2. 협박의 정도와 방법1) 협박의 정도: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판)2) 협박의 방법: 언어로, 거동도 가능(판) 거동에 의한 협박죄 인정1. 말도 없이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했다. 3. 길흉화복과 제3자이용1) 길흉화복에 대한 고지: 천재지변, 신력, 길흉화복 가능.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 필요 협박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