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형법의 꽃이다.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파트. 민법요소가 껴있으니 용어를 정리하면서 찾아야 한다. 횡령의 죄상습, 예비x 점유이탈물횡령만 미수x 영득행위설횡령은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불법 영득. 불법영득의사 필요. 일시사용, 손괴목적 처분은 횡령죄 성립x(통, 판) 월권행위설횡령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초월 불법처분. 불법영득의사 필요x. 일시사용, 손괴목적 처분도 횡령죄 성립 횡령죄1. 객체- 타인소유 재물주권o, 주식x, 광업권x, 해사채취권x재물 인정- 횡령죄 인정판재물 부정- 횡령죄 부정판공동소유= 타인소유- 횡령죄 인정판공동소유 탈퇴= 자기소유- 횡령죄 부정판1인 회사- 회사소유= 타인소유- 횡령죄 인정판대표이사- 회사의 재물 보관자- 횡령죄 인정2. 주체-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자1) 위탁관..

기본 개념1. 침해방법에 따른 분류탈취죄= 훔치거나 강제로 뺏음편취죄= 착오나 공포심을 심어 건네주게 함배신죄= 믿고 맡긴 사탕 처분장물죄= 재산죄로 사탕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사후에 다시 취득침해방법 개념 범죄 탈취죄 타인의 의사에 반해 재산 취득 절도, 강도(횡령, 장물) 편취죄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재산 취득 사기, 공갈 배신죄 타인의 신뢰 위반 횡령, 배임 사후범 재산죄의 정범 아닌 자의 사후 취득 장물죄 2. 영득의사에 따른 분류영득죄= 자신이 가지려고비영득죄= 잠깐 빌리거나 망가뜨린 경우영득의사 개념 범죄 영득죄 불법영득의사 필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비영득죄 불법영득의사 필요x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손괴죄 3. 객체에 따른 분류객체 개념 범죄 재물죄 재물만을 객체로 절도, 횡령, 장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