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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의 죄보호법익: 재산권. 위험범(판)미수처벌규정 있다. 예비, 상습x 내용 주체 배임행위 횡령과 구별기준 배신설(통, 판) 타인 재산 보호할 의무자가 신뢰를 배반해 재산침해 대리권없는자o대리권자o 사실행위o법률행위o 횡령객체는 재물배임객체는 이익 권한남용설 법률상 처분권한을 가진자가대리권 남용해 사무처리 대리권없는자x대리권자o 사실행위x법률행위o 횡령은 사실행위배임은 법률행위 배임죄민사계약 위반시 단순위법으로 형사처벌x. 배신의 정도가 중대한 때에만 불법으로 취급.판례는 타인사무의 대행의무자와 타인재산보전의 협력의무자를 배임죄의 주체로 본다.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타인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

기본 개념1. 침해방법에 따른 분류탈취죄= 훔치거나 강제로 뺏음편취죄= 착오나 공포심을 심어 건네주게 함배신죄= 믿고 맡긴 사탕 처분장물죄= 재산죄로 사탕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사후에 다시 취득침해방법 개념 범죄 탈취죄 타인의 의사에 반해 재산 취득 절도, 강도(횡령, 장물) 편취죄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재산 취득 사기, 공갈 배신죄 타인의 신뢰 위반 횡령, 배임 사후범 재산죄의 정범 아닌 자의 사후 취득 장물죄 2. 영득의사에 따른 분류영득죄= 자신이 가지려고비영득죄= 잠깐 빌리거나 망가뜨린 경우영득의사 개념 범죄 영득죄 불법영득의사 필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비영득죄 불법영득의사 필요x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손괴죄 3. 객체에 따른 분류객체 개념 범죄 재물죄 재물만을 객체로 절도, 횡령, 장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