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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2.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3.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1. 1조 1항의 해석 "행위시의 법률"=실행행위 종료시. 따라서, 실행 중 법 개정 전후에 걸친 포괄일죄는 형의 경중 비교X -> 신법 포괄일죄 중간에 금액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시행 이후에 취득한 금액으로 적용 여부 판단. 2. 1조 2항의 해석 1)재판시법이 유리하면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 2항 여부 검토 후 1항을 검토한다. "범죄 후"= 실행 행위 종료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