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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7. 외사경찰
✤ 귀화 - 법무부장관의 허가1. 일반 - 5년이상, 성년, 영주권자2. 국적취득 후 1년 이내 외국국적 포기 ✤ 복수국적자 국적포기 20세전 취득 : 23세 전까지, 20세 이후 취득: 3년 내 ✤ 외국인등록의무1. 90일 초과 체류시2. 등록제외대상 ①주한 외국공관, 국제기구직원 및 가족 ②협정에 따라 유사한 특권·면제 누리는 사람과 가족 ③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여권 1. 발급권자 - 외교부 장관(영사나 지자체장에게 대행) 2. 여권발급거부 - 장기 2년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사람 -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3. 여권휴대·제시의무(17세 미만은 예외) 위반 - ..
경찰학개론노트/각론
2019. 2. 18.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