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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주의1. 책임의 개념: 구성요건, 위법성 검토 후 검토하는것2. 책임주의: 판단능력을 갖춘 상태에서 자신이 한 행위까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의 근거1. 도의적 책임론(구파): 의사자유론, 비결정론, 객관주의, 범죄판단능력, 이원론, 도의적 책임론, 응보형, 일반예방주의, 정기형주의2. 사회적 책임론(신파) 책임능력형법은 미성년자를 생물학적(연령) 방법, 심신장애자를 혼합적(심리학적+생물학적)으로 판단한다 책임무능력자1. 형사미성년자1)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생물학적 연령만으로 판단. 묻지마 무죄2)소년법상 소년10세 미만: 보호처분 포함 아무것도 없다.10세~19세: 보호처분 부과 가능10세~14세: 형사미성년자, 보호처분은 가능 14세~19세: 형사사건은 형벌(단, 유기형은 부정기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