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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구분법규명령행정규칙근거상위법령 근거 필요상위법령 근거 불요구속력내부적 구속력 ○, 대외적 구속력 ○내부적 구속력 ○, 대외적 구속력 ×공포필요불요효력발생특별규정 없으면 공포일 후 20일 경과 후도달주의위반행위법규명령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 ○(무효 또는 취소사유), 징계사유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 ×(무효 ×, 취소사유 ×), 징계사유 ○ ✤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특별 규정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효력발생⦁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은 긴급 시행하여야 할 특별 사유 없으면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함⦁의회제정: 조례/ 지자체장 제정: 규칙 ✤ 경찰관청경찰청장⦁경찰청 - 행안부 소속⦁치안총감, 경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