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비밀침해의 죄미수, 예비 규정x. 모두 친고죄 비밀침해죄1. 비밀의 개념: 비공지성, 비밀유지의사 필요판) 봉함은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도 포함2. 개봉 또는 내용탐지봉합된 편지 개봉(추상적 위험범), 컴퓨터에 저장된 비밀을 기술적 수단 이용 탐지(침해범)비밀침해죄 인정판3. 친고죄 업무상 비밀누설죄업무상비밀누설죄 부정판 주거침입의 죄보호법익: 사실상의 평온. 법적 주거권 유무 불문미수 처벌 규정이 있다.주거침입죄 인정- 무효인 권리도 보호판주거침입죄 부정- 매수인의 점유를 보호할 필요 없음판 주거 선박 방실 건조물 항공기 자택 신체 자동차 주거침입죄 O O O O O X X X 야간주거침입강도 O O O O O X X X 야간주거침입절도 O O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