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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에 관한 죄따질 때 통화->유가->문서->도화->무죄 순으로 검토한다 통화위조·변조죄1. 객체1) 통화: 국가기관 발행 강제통용력 있는것. 통용기간 경과하여 교환기간중x2) 통용과 유통: 강제통용력 필요. 국내에서 사실상 통용. 외국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통화는x(판)2. 행위1) 위조: 오인할 정도면 된다통화위조죄 부정판2) 변조: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을 정도통화변조죄 부정판3.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외에 행사목적 있어야함. 타인에게 보일 목적은x 위조·변조통화 행사죄판)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여도 성립한다타죄관계판 유가증권 위조·변조죄1. 요건증권에 재산권이 화체되어 표시되어야 하고, 재산권은 물권, 채권, 사원권 불문. 어음, 수표, 상품권, 리프트탑승권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