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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죄국가 내부에서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보호법익: 국가의 존립, 헌법질서, 내적안전. 구체적 위험범 내란죄1. 행위판) 최광의의 폭행·협박이며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다. 상태범으로 보는게 상당2. 주관적 구성요건: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3. 타죄관계타죄관계판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내란선동죄 인정판내란음모죄 부정판 간첩죄1. 의미: 적국에 알리기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 의사연락 없는 편면적 간첩은 간첩예비죄다. 공지의 사실은 적국에 기밀로 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간첩죄 인정- 기밀탐지2. 착수·기수: 국내에 잠입한 때 착수(판). 탐지·수집시 기수(판)간첩죄 실행착수 인정판간첩죄 실행착수 부정판3. 죄수죄수관계판4. 간첩방조죄: 간첩임을 알면서 도와주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