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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죄307조명예훼손 공연히o 사실적시o 진실o, 허위o 외적 명예훼손 308조사자명예훼손 공연히o 사실적시o 진실x, 허위o 사자의 명예훼손 309조출판물명예훼손 공연히x 사실적시o 진실o, 허위o 출판+비방목적 311조모욕 공연히o 사실적시x 진실,허위 구별 불가 외적 명예훼손 명예훼손죄1. 명예외적 명예(통설), 자연인, 법인, 법인격없는 단체 등 불문, 주위사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됨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비판할 수 있는 대상. 주체x집합명칭을 쓴 경우 그 집단의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집합명칭에 대한 명예훼손x 구성원o피해자 특정 불가: 인터넷 아이디만, 경기도민, 서울시민구성원 특정 가능: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2.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