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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기본 보통살인 미수o 예비o 가중 존속살해(책임가중, 부진정신분범) 미수o 예비o 독립 위계·위력살인죄(독립된 구성요건) 미수o 예비o 감경 영아살해죄(책임감경, 부진정신분범) 촉탁·승낙살인죄(불법감경), 자살관여죄(불법감경) 미수o 예비x 1. 객체- 사람태아는 규칙적인 진통과 함께 분만이 개시되는 때(진통설, 분만개시설; 판)판) 재왕절개 수술이 가능한 것을 사람의 시기로 볼 수 없다2. 착수·기수권총을 겨눌 때, 칼을 쳐들었을 때, 독약이 든 커피를 건내줄때. 사망하면 기수3. 살인고의살인의 고의 인정1. 31센치 칼로 가슴부위를 두 번이나 쎄게 찌름2. 쓰려졌어도 계속해 머리를 더 세게 두 번 때려 뇌출혈 사망3.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엽총의 방아쇠를 잡고 있다가 총알이 발사되어 피해자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