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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 죄예비 규정x, 상습규정x 부당이득죄는 미수x, 나머지는o 사기죄사람을 착오시켜 재산을 처분해야함(피해x, 손해o)1. 객체: 타인소유 타인점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조세포탈(국가적 법익)은 성립x사기죄의 객체로서 재물 인정판사기죄의 객체로서 재물 부정판2. 기망행위1) 기망: 착오에 빠뜨려 재산 처분해야됨2) 기망의 상대방: 사람으로서 재산 처분권 또는 지위 필요. 컴퓨터, 유심칩 조작시 성립x사기죄 부정- 사람에 대한 기망 없음판3) 기망의 수단·방법: 작위, 부작위로 가능기망행위 인정판기망행위 부정판4)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스스로 착오에 빠진 경우 신의칙상 고지의무 인정됨. 별 피해 없으면x부작위에 의한 기망 인정판고지의무 부정(중요)판고지의무자의 고의 부정판5) 기망의 정도: 신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