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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의 죄보호법익: 재산권. 위험범(판)미수처벌규정 있다. 예비, 상습x 내용 주체 배임행위 횡령과 구별기준 배신설(통, 판) 타인 재산 보호할 의무자가 신뢰를 배반해 재산침해 대리권없는자o대리권자o 사실행위o법률행위o 횡령객체는 재물배임객체는 이익 권한남용설 법률상 처분권한을 가진자가대리권 남용해 사무처리 대리권없는자x대리권자o 사실행위x법률행위o 횡령은 사실행위배임은 법률행위 배임죄민사계약 위반시 단순위법으로 형사처벌x. 배신의 정도가 중대한 때에만 불법으로 취급.판례는 타인사무의 대행의무자와 타인재산보전의 협력의무자를 배임죄의 주체로 본다.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라 함은 타인의 재산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