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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요건 인간의 의지에 따른 외부적 행위이다. 성립요건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다. 모두 인정되면 유죄이고 하나라도 부정되면 무죄이다. 순서대로 검토해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면 위법성과 책임은 검토하지 않는다.구성요건은 죄명을 결정하는 요건, 위법성은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처벌조건 유죄인데도 형벌을 부과하지 못할 수 있다. 형 면제판결은 유죄로 인정되나 처벌하지 않는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재산죄를 범한 자와 그 피해자가 직계혈족 등의 친족인 때(제328조 제1항) 소추조건 친고죄(고소하지 못하면 기소불가) -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개인적)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반의사불벌죄(처벌불원의 의사 표시시 기소불가)- 과실치상죄, (존속, 외국원수, 사절)폭행협박죄, 외국원수 또는 사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