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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관한 죄행사 목적 문서 위·변조, 허위문서 작성, 위·변조 허위작성된 문서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 하는것.보호법익: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통, 판), 추상적 위험범 문서 위조·변조죄1. 문서의 개념1) 문서죄의 본질- 형식주의/ 실질주의형식주의= 보호대상을 문서의 성립의 진정으로 본다. 내용 불문.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 문서 작성하는 유형위조를 위조로 본다실질주의= 보호대상을 문서 내용의 진실로 본다. 성립의 진정·부진정은 불문.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로 작성하는 무형위조를 위조로 본다.현행 형법은 형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실질주의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유형위조를 위조라 하고 무형위조는 작성이라고 해 구분. 무형위조중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진단서작성,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