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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성풍속에 관한 죄보호법익: 선량한 성풍속. 음행매개죄는 침해범, 음화판매죄·공연음란죄는 추상적 위험범미수, 예비 규정x 음행매개죄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는 범죄. 필요적 공범x 음화등 반포·임대·공연전시죄1. 객체- 성욕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는 판단x판) 문학작품도 해당할 수 있다. 예술성 있는 누드작품이라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음란한 도화가 될 수 있다.음란물 인정판음란물 부정판2. 행위음란물 전시 인정판음란물 유포 부정판 공연음란죄음란성은 객관적으로 판단.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는 판단x. 반드시 성행위x, 단순한 나체, 성기노출만으로도 가능(판)판) 성적인 목적 필요x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형법노트/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018. 4. 13.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