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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의 안녕과 평온에 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미수, 예비 규정 없다.추상적 위험범. 범죄단체 조직죄판) 집단을 구성하거나 가입함으로 즉시 성립한다.(즉시범)범죄단체 인정 판범죄단체 부정판조직 실행판죄수관계판 소요죄타죄관계판공무원자격사칭죄: 사칭하는것 만으로는 부족, 행사해야 성립공무원자격사칭죄 부정판 폭발물에 관한 죄폭발물 사용죄는 폭탄, 폭발성물건파열은 보일러나 가스를 생각하면 된다.폭발불사용죄 부정(폭발성 있는 물건 가능)판 방화와 실화의 죄현주건조물등방화죄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이면 족하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기차, 전차 포함1 객체: 자기·타인소유 불문,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판)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사람이 기거나 취침 가능해야됨건조물 부정(물건 가능)판2. 행위1) 착수시기- 불을 놓..
형법노트/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018. 4. 13.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