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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에 관한 죄보호법익: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무 그 자체. 추상적 위험범(통설) 공무집행방해죄1. 공무방해의사와 결과폭행협박으로 성립하며 조문에서 별도로 공무방해를 규정하지 않았다. 폭행협박은 공무를 방해할 정도가 되어야 하지만 방해한다는 의사 또는 방해되는 결과는 필요하지 않다.2.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청원경찰, 방범대원도 포함이지만 외국의 공무원은 제외된다. 공무집행을 위한 준비행위, 대기행위도 포함되지만 출근 중은 제외적법성 여부는 공무집행행위시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판)판)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하다판) 추상적 직무권한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권한 내에 있어야 한다.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공무집행 인정판공무집행 부정판적법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