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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구분법규명령행정규칙근거상위법령 근거 필요상위법령 근거 불요구속력내부적 구속력 ○, 대외적 구속력 ○내부적 구속력 ○, 대외적 구속력 ×공포필요불요효력발생특별규정 없으면 공포일 후 20일 경과 후도달주의위반행위법규명령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 ○(무효 또는 취소사유), 징계사유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처분은 위법 ×(무효 ×, 취소사유 ×), 징계사유 ○ ✤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특별 규정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효력발생⦁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은 긴급 시행하여야 할 특별 사유 없으면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함⦁의회제정: 조례/ 지자체장 제정: 규칙 ✤ 경찰관청경찰청장⦁경찰청 - 행안부 소속⦁치안총감, 경찰위원회..

✤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비교대륙법계영·미법계⦁통치권⦁경찰권 발동범위 중심⦁수사가 경찰임무 X⦁자치권⦁경찰의 역할·기능 중심⦁수사가 경찰임무 O ✤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변천고대 국정전반(정치제외 X)중세⦁15C 프랑스 경찰개념 → 독일로 계수⦁독일제국경찰법(16C) - 교회행정 제외 국정전반 경찰국가 ⦁외무, 군사, 재무, 사법이 경찰에서 분리⦁내무행정 : 소극적 질서유지 + 적극적 복지증진 법치국가 ⦁소극적 질서유지에 한정⦁프로이센 일반란트법(1794) - 공공의 평온⦁프랑스 죄와형벌법전(1795) - 개인의 안전⦁프랑스 지방자치법전(1884) - 위생⦁프로이센 경찰행정법(1931) - 재량⦁크로이쯔베르크판결(1882) - 경찰발동범위(축소)2차 대전 이후보안경찰 제외한 협의의 행정경찰사무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