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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의 죄보호법익: 피해자 재산권, 침해범(다)장물죄만 상습o, 미수 예비 규정없다 장물의 개념1. 의의: 재산죄에 의해 영득한 재물 또는 동일성 인정되는 재물2. 요건1) 재산죄로 영득한: 뇌물, 위조된 통화 등은 제외. 손괴죄, 자동차불법사용죄는 비영득죄라 불가.판)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면 족하고 어느 범죄에 의해 영득한 건지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x2) 재물: 본범도 재물죄일 것을 요함. 배임죄, 컴퓨터사용사기죄(이익죄)는 장물죄x3) 본범의 실현정도: 사후범 형태로 성립. 재산죄의 구성요건 인정되면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취득한 재물이라도 장물성 인정13세가 취득해 책임이 조각되더라도 구성요건은 인정되니 성립할 수 있다는말장물성 인정판장물성 부정판3. 장물의 요건1) 물질적 동일성: 원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