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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재산에 대한 죄(절도죄, 강도죄)
기본 개념1. 침해방법에 따른 분류탈취죄= 훔치거나 강제로 뺏음편취죄= 착오나 공포심을 심어 건네주게 함배신죄= 믿고 맡긴 사탕 처분장물죄= 재산죄로 사탕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사후에 다시 취득침해방법 개념 범죄 탈취죄 타인의 의사에 반해 재산 취득 절도, 강도(횡령, 장물) 편취죄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재산 취득 사기, 공갈 배신죄 타인의 신뢰 위반 횡령, 배임 사후범 재산죄의 정범 아닌 자의 사후 취득 장물죄 2. 영득의사에 따른 분류영득죄= 자신이 가지려고비영득죄= 잠깐 빌리거나 망가뜨린 경우영득의사 개념 범죄 영득죄 불법영득의사 필요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비영득죄 불법영득의사 필요x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손괴죄 3. 객체에 따른 분류객체 개념 범죄 재물죄 재물만을 객체로 절도, 횡령, 장물,..
형법노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018. 4. 13.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