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 간첩망단일형⦁개별적 연락 X⦁보안유지 O, 신속 O, 활동범위 좁고, 성과 낮음삼각형⦁횡적연락차단, 보안유지O, 일망타진가능성 적음서클형⦁합법적 신분⦁활동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과 동원가능⦁간첩정체 폭로 시 외교문제 야기피라미드형⦁간첩 - 주공작원 - 행동공작원⦁활동범위 넓음, 행동 노출 쉽고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 소요레포형⦁피라미드형의 변형 ✤ 국가보안법 1. 특징⦁고의만 처벌⦁예비·음모 처벌 - 반, 목, 자, 잠, 편, 이⦁유기징역 선고 시 장기 이하 자격정지 병과가능⦁모든 국민 범죄 고지의무O⦁자수, 타인고발 - 필감면⦁참고인 2회 이상 소환불응시 영장받아 구인가능⦁구속기간연장(경찰 - 20일, 검사 – 30일), 단, 찬양,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는 연장불가⦁공소보류기간 – 2년, ..

✤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비교대륙법계영·미법계⦁통치권⦁경찰권 발동범위 중심⦁수사가 경찰임무 X⦁자치권⦁경찰의 역할·기능 중심⦁수사가 경찰임무 O ✤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변천고대 국정전반(정치제외 X)중세⦁15C 프랑스 경찰개념 → 독일로 계수⦁독일제국경찰법(16C) - 교회행정 제외 국정전반 경찰국가 ⦁외무, 군사, 재무, 사법이 경찰에서 분리⦁내무행정 : 소극적 질서유지 + 적극적 복지증진 법치국가 ⦁소극적 질서유지에 한정⦁프로이센 일반란트법(1794) - 공공의 평온⦁프랑스 죄와형벌법전(1795) - 개인의 안전⦁프랑스 지방자치법전(1884) - 위생⦁프로이센 경찰행정법(1931) - 재량⦁크로이쯔베르크판결(1882) - 경찰발동범위(축소)2차 대전 이후보안경찰 제외한 협의의 행정경찰사무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