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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비교대륙법계영·미법계⦁통치권⦁경찰권 발동범위 중심⦁수사가 경찰임무 X⦁자치권⦁경찰의 역할·기능 중심⦁수사가 경찰임무 O ✤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변천고대 국정전반(정치제외 X)중세⦁15C 프랑스 경찰개념 → 독일로 계수⦁독일제국경찰법(16C) - 교회행정 제외 국정전반 경찰국가 ⦁외무, 군사, 재무, 사법이 경찰에서 분리⦁내무행정 : 소극적 질서유지 + 적극적 복지증진 법치국가 ⦁소극적 질서유지에 한정⦁프로이센 일반란트법(1794) - 공공의 평온⦁프랑스 죄와형벌법전(1795) - 개인의 안전⦁프랑스 지방자치법전(1884) - 위생⦁프로이센 경찰행정법(1931) - 재량⦁크로이쯔베르크판결(1882) - 경찰발동범위(축소)2차 대전 이후보안경찰 제외한 협의의 행정경찰사무 다른 ..